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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지역과학기술진흥과2018.11.0810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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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8일(목)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주요 내용) ① 미래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 ②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등 규제를 완화 ③ 기업 집적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관련 입지 규제를 완화할 예정임.

- (기대 효과) 개정안이 시행되면 첨단기술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집적공간 조성을 확대하는 등 특구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로 육성하고, 공공기술 사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첨부> 첨단기술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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