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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2018.11.0816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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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차량운행제한, 공사장·발전소 조업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전국·민간으로 확대하고,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30) 추진할 예정임.

-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통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발전단계 고려, 4대 영역 규제이슈 30개 발굴할 예정임.

<부록>
1. 기존 대비 주요 신설·강화 내용 (미세먼지 대책 관련)
2. 비상저감조치 시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3.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 핵심규제이슈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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