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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

금융감독원2018.12.0411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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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를 12.3.(월) 발표하였다.

- '17년 11월 9일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되었으며 상향된 포상금 기준으로 과거 포상금 지급사례를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포상금이 대폭 증가하였음.

- 한편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보다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내부문서 등 분식회계 적발에 필요한 제보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은 있으나,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질적수준이 높은 제보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2. 미국의 내부자고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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