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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2019.01.083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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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8일(화),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견기업법」이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됨.

- 기존 유사 제도인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이번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별첨> 「상법」과 「중견기업법」 상 관련 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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