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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2019.01.109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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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1.9.(수) 밝혔다.

-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 보증 기간 연장, 태블릿의 품질 보증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명시, KTX 외 일반 열차에 대한 보상 기준 강화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상·환불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요
2.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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