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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국무조정실2019.01.105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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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1월 1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하여,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①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② 1.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③ 2월 중 약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④ 「신청-심의-실증」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할 예정임.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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