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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WTO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협력관 통상법무기획과2019.01.043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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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계획을 WTO에 통보하였으며,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2.2.(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별 쿼터가 설정되어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잠정조치보다 쿼터총량이 증량(100→105%)되었고, 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19.7월부터 약 110%, ’20.7월부터 약 116% 물량을 확보하였음.

- 향후 회의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EU의 TRQ 운영과정에서 對EU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EU측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임.

<참고> 한국산 철강제품 관련 EU 세이프가드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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