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2019.01.1135p보도자료

  • 인쇄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이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2019년 1월 11일(금) 제공하였다.

-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및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민간자격관리자 또는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www.pqi.or.kr)에서 표준약관을 내려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음.

<붙임>
1. 민간자격 표준약관 Q&A 1부
2. 민간자격 표준약관 주요내용 1부
3. 소비자 피해사례의 표준약관 적용 및 해결 예시 1부
4. 「민간자격 표준약관」전문 1부

첨부파일 목록

인력개발

더보기

공정거래

더보기

핫이슈더보기

추천자료

많이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