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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1월 17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터넷융합정책관 인터넷제도혁신과2019.01.108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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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 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제도 시행일(1.17)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임.

- (정책지원)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제도 전(全)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될 예정임.

- (향후 계획) 오는 1월 17일(목)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서를 본격 접수 받을 예정이며, 1월 21일(월)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임.

<붙임> 국무조정실 주관 5개 부처 합동 보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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