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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설 전 체불액 0원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2019.01.304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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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지난 해 추석 때와 같이 올해 설 명절에도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1.30.(수) 밝혔다.

- 올해에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은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 4천만 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발주청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1월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되었음.

- 전체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18.1~)한 효과로 분석되며, 나아가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임.

<참고>
1.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1.30일 기준)
2. 최근 체불액 발생 추이
3. 임금 직접지급제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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