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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간소하게, 재취업지원은 꼼꼼하게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 마련·시행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19.02.018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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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8년 12월 27일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하여 ’19년 2.1.(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그간 실업인정률은 높은 가운데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은 다소 미흡했던 측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형식적·반복적 업무에 대한 행정력 투입은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행정력을 수급자 재취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 개정지침이 시행되면 ’19년 2월 1일 이후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개정지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음.

- 아울러, 수급자의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 등을 제한하여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하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직정보를 워크넷에 공개하여 워크넷 상 허수 구직자 발생 등도 방지할 계획임.

<참고> ’19년 실업인정 지침 개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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