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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 2019.09.18 23p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19.(목)부터 10.28.(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보육시간)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됨. - (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하여 돌보는 교사가 배치되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여 돌봄. - (보육료)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되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되고,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임. -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함. <붙임> 1. 영유아보육법 개정(’19.4) 내용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 <별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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