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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0.28.~12.6.)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2020.10.28 14p

    금융위원회는 10.28(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1.3.25일 시행 예정이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21.9.25일 시행 예정임. - (시행령(안) 주요 내용) ▲(적용대상) 최대한 확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를 구현함 ▲(진입규제) 대출모집인·독립자문업자 등록요건을 신설함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영업규제) 6대 판매규제 등 영업규제의 세부사항을 개선함 ▲(새로운 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을 규정함 ▲(분쟁조정) 조정위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감독·제재) 징벌적 과징금 및 판매제한명령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참고> 1. 금소법 체계 2. 금소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3. 6大 판매규제 위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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