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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2019.01.02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1.2.(수) 밝혔다.

-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19.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임.

- 아울러, ‘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 원에서 ’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

- 또한, ’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8년 84만 원에서 ’19년 94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될 예정임.

-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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