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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2019.06.03 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3일(월)부터 6월 7일(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이슈’,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수직적 기업결합’,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표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이슈’ 등의 경쟁법 관련 이슈가 논의될 예정임.

-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이슈,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수직적 기업결합,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기준 등 3개 주제에 대해 우리 제도 및 주요 법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계기로 새로운 글로벌 경쟁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각 대표단이 공유한 해외 집행·정책 동향을 우리의 법집행활동 및 제도 개선에 참고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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