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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19.06.05 30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6.5.(수)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주류 과세체계 개편) ▲(맥주 개정 세율) 세수중립적으로 830.3원/ℓ (‘17, 18년 세율 평균)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2년간 20% 경감(830.3원/ℓ → 664.2원/ℓ) ▲(탁주 개정 세율) ▲세수중립적으로 41.7원/ℓ (‘17, 18년 세율 평균)으로 개정함.

-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 관련)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 →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18.7.19∼12.31까지 인하(1차) 후, ’19.1.1∼6.30까지 인하 연장(2차)하였음.

- 인하 후, 차량가액(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54만원 인하 효과가 나타났고 감소세였던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18.7.19) 이후 증가세로 전환됨.

- 자동차 산업 현황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19년 말까지 6개월 연장함.

<별첨>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2. 문답자료
3. 부총리님 모두말씀 (’19.6.5,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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