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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출통제조치 WTO에 첫 공식 문제제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세계무역기구과 2019.07.10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7.8~7.9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하여 일본이 7.1일 발표한 對(대)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7.10.(수) 밝혔다.

- 정부는 일측 수출통제가 WTO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측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하여,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임을 강조하였음.

- 정부는 이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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