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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출통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 조속히 철회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세계무역기구과 2019.07.25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3일~24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일측 대표단에 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1:1 대화를 제안했다고 7.24.(수) 밝혔다.

- 우리측은 일측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음.

- 일측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음.

- 우리측은 일측이 우리의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양국 관계부처의 고위급이 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온 이상,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1 협의를 진행할 것을 일측에 제안하였으나 일측은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

- 이번 이사회 참석은 WTO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본 건에 대한 일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켰다는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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