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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 대금의 10%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2019.08.23 8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23.(금)부터 9.16.(월)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5개 업종(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 동안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 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하는 상황이었음.

-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 계약 대금의 10%로 하였음.

- 미용업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 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 계약 대금의 10%로 하였음.

- 이번에 계속거래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사이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계속거래고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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