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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재생에너지산업과 2019.08.23 5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더불어민주당과 8.23.(금)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내수시장에서의 풍력발전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 이번 방안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이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①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②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③ 사업추진 전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등 세부방향을 집중 추진함.

-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당정협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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