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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19.08.23 5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23.(금)부터 10.2.(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10%→5%)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 ▲보험료 등 납입고지시 일반우편 송달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 등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작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확대 ▲건강보험 신고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등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절차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영수증 서식 변경 등임.

<붙임> 하위법령 개정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주요 개정 사항

<별첨>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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