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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등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 2019.09.11 1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9.10.(화)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요건, 내용 등을 법제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 존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과 부정 수급한 구직촉진수당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임.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10.1)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정비하였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0.1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할 예정임.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률이 시행되면,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으로 지원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20.7월 35만명 규모로 시행되고 ’22년까지 60만명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통한, 연간 235만명 이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짐.

<붙임>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2. 개정 고용보험법 주요내용 (‘19.8.2 국회통과, 8.27. 공포)
3.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4. OECD 주요 국가와의 비교
5.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프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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