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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범부처「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2019.09.18 39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9.18.(수)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그간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상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3.28일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계기로 인구정책TF를 구성(‘19.4)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음.

- TF 논의결과는 4大분야(①생산연령인구 확충 ②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③고령인구 증가 대응, ④복지지출 증가 관리)로 나뉘며 이번 회의에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관련 정책과제를 우선 발표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추후 경제활력대책회의(9월 하순~ 10월)를 통해 발표할 계획임.

- 생산연령인구 확충 정책과제 주요내용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확대 ▲중기 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대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세부업종·직종별로 세분화하고 각 분야의 인력수요에 따라 외국인력 배정 및 고용한도 조정 ▲성실재입국 제도 개선 및 선발요건 조정, 대상 확대 추진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 신설 ▲지방거주인센티브제 검토 등임.

<별첨>
1.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2.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제1편 생산연령인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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