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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시도
국무조정실 2019.09.19 24p 보도자료
정부는 9.19일(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방안」,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을 심의·확정했음.

<붙임>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및 유형
2. 대표사례 상세 내용(15건)
3. 지하공간정보 개요
4.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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