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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19.09.24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이 9.24.(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 주요내용은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 확대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등임.

-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20년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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