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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최종판정 채택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협력관 통상분쟁대응과 2019.10.01 5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9.30.(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15.8.19)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19.9.10)를 공식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 패널 및 상소기구가 13개의 쟁점 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중 실체적인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린 것에 불과함을 설명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여 WTO 협정에서 각 회원국에 부여한 권리에 따라 우리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예정임.

<참고>
1. 분쟁 경과
2. 상소 판정 요지
3. WTO 분쟁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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