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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19.10.04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9월 25일 부산광역시의 조례 공포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10.4.(금) 밝혔다.

-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하였음.

-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공포 및 시행시기
2.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요
3.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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