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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생태과 2019.10.04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7일(월)부터 시행한다고 10.4.(금) 밝혔다.

-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 또는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앞으로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의미함.

-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을 지정하였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관리가 미흡해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과 교란생물 지정절차, 교란생물의 조사·연구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음.

-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유해(17종)·교란(1종) 해양생물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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