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2019.10.04 2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위원회 누리집에 10월 3일 게시되었다고 10.4.(금) 밝혔다.

- 올해 9월 18일~19일, 보건복지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로부터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음.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거둔 의미 있는 아동 관련 정책성과들을 확인하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권고 등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난민법 제정(2012),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 및 학대방지 예산의 확대, 입양허가제 도입 등에 따른 관련 유보조항 철회(2017), 아동수당 도입(2018),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 수립(2019), 아동 성범죄의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및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는 등 그간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주문하였고, 그 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 등을 권고하였음.

<붙임> 유엔 아동권리협약 개요

<별첨>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최종견해(영문)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