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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과 2019.10.07 31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지난 9.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반영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0.7.(월) 밝혔다.

- 금융위는 간담회(9.26일)에서 벤처기업인, 증권사, 창투사, 관련 전문가 등 참석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검토하여 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및 사모·소액공모 제도 개편을 위한 최종방안을 마련하였음.

-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비상장·코넥스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시총 2천억 이하) 등에 주로 투자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를 설립함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에 BDC 운용을 인가함 ▲차입, 증자, 경영자문 등을 허용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 극대화함.

-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경로를 신설함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고(10억원 미만 →30억원, 100억원 이하),발행인 등의 책임 및 제재수준을 강화함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시에는 신설·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 이용 금지함.

-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및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

<별첨>
1.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방안
2.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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