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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2019.10.07 8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10월 7일(월) 함께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10월 11일(금)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0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함.

-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함.

-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9.12월까지 지속 시행되고 ’20년부터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임.

<참고>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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