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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보상정책과 2019.10.07 5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더불어민주당과 10.7.(월)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음.

-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를 현재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全) 업종으로 확대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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