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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19.10.08 1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10.8.(화)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금융권의 보수적 채권관리 관행은 채무자 재기지원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채권회수율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깨닫고 이번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개선 기본방향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유인구조” 설계 ▲궁극적으로 금융회사도 채권회수율을 높이는 등 채권자-채무자 모두 “win-win” 가능한 제도적 토대 마련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 마련임.

- T/F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20년 1분기)임.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2.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차 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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