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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5G+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터넷융합정책관 정책총괄과 2019.10.08 19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월)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4건을 심의하고 확정(서면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지난 4월 발표된 ‘5G+ 전략’의 분야별(정보보안, 실감콘텐츠)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융합 확산 등에 따른 ICT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 ▲핵심서비스 보안모델 개발·검증 ▲보안모델 실증·확산 ▲민관합동 융합보안 협력체계 구축▲보안전문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보안전문인력 양성 ▲시큐리티 허브 조성 ▲정보통신망법 등 융합보안법규 정비 ▲5G+ 기기·서비스 보안관리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함.

-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대규모 실감프로젝트(XR+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추진을 통해 실감콘텐츠 신시장 창출 지원 ▲홀로그램 3대 분야 실증(’22~)과 VR 쇼핑, AR 피팅이 가능한 ’동대문 실감쇼핑몰 프로젝트‘(’20~‘21) 추진 ▲홀로그램분야 5대 핵심기술(‘20~‘27) 및 초경량·광시야각, 무선충전 등 AR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20~’23) 추진 ▲5G 초기시장 선점이 가능한 5G 실감콘텐츠 3대 분야 선도과제 제작 지원(’19~) ▲실감콘텐츠 초기기업 성장 지원과 해외진출·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초기기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 운영(‘19.下~) ▲VR·AR 프로젝트 교육 확대, 디지털트윈 등 他산업 융합인력, ‘5G 실감콘텐츠 랩’ 운영을 통한 석·박사급인력 등 양성(~’23) ▲ICT 규제샌드박스, 지역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실감콘텐츠 실증·사업화 우선실시 지원(‘19~) 등을 실시함.

-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ICT기금을‘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성 강화 ▲홈쇼핑사업자도‘매출액’기준으로 분담금 산정·부과하여 형평성 강화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징수율 체계 구축 검토 등을 추진함.

-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 ▲핵심서비스 보안모델 개발·검증 ▲보안모델 실증·확산 ▲민관합동 융합보안 협력체계 구축▲보안전문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보안전문인력 양성 ▲시큐리티 허브 조성 ▲정보통신망법 등 융합보안법규 정비 ▲5G+ 기기·서비스 보안관리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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