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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2019.10.08 1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0.8.(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국민들에게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등 3대 분야에 걸친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주요 과제는 ①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제도 도입 ②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 추진 및 시·도 현장책임관 운영 ③부정수급 신고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 강화 ④부정수급자 고발 및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 ⑤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 ⑥행정제재 대폭 강화 ⑦부정수급액에 대한 엄정한 환수 추진 ⑧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관리 강화 ⑨보조사업 계약 절차 강화 ⑩사전 컨설팅 시행 및 부정수급 관리 인센티브 강화 등임.

- 정부는 「보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기재부 2차관)를 통해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과제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주요 부정수급 사례
2. 주요 보조금 시스템 개선 계획
3. 보조금 현황 및 부정수급 개념·특성
4. 주요 부처별 부정수급 담당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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