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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여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가동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2019.10.11 2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위원(상근)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10.11.(금)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각 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기금위 위원의 자격요건 적용은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 기금위 위원은 현행 유지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들(3명)을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여 기금위 회의 시 배석 및 안건 논의에 참여 ▲현행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 전문위원회를 시행령으로 법제화, 전문위원회에 기금위 위원 일부가 참여 ▲상근전문위원을 전담 보좌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지원인력 확충 ▲기금위 안건 부의권한 부여(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동의) 등임.

- 이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지난 해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주요 내용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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