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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19년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9.10.14 89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10.14.(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②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 ③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 ④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및 규제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Ⅵ)등이 논의되었음.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3대 핵심 신산업(BIG 3)중 하나로 이번 안건에는 ①친환경차 국내보급 가속화 내용, ②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방안, ③혁신을 주도할 개방형 자동차 산업생태계 전환을 위한 지원 등 미래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을 담고 있음.

-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 5G·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에 기반한 초연결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온라인 무역 성장 등 무역거래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안으로 단기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우리의 수출구조 혁신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함.

-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 지난 9월 발표된 ‘콘텐츠산업 혁신전략’의 핵심적인 후속대책으로 한국 영화산업이 향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음.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Ⅵ)) 작년부터 분기별로 발표해온 현장규제 혁신시리즈 중 6번째 대책으로 이번에는 그간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기업들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규제들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현장규제 등 총 33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음.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
2.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
3.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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