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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19.10.15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15.(화)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를 신설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상호저축은행의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 등임.

- 예대율 규제는 ’20.1.1.시행, 기타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함.

-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하여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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