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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 2019.10.17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고 10.18.(금)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 마련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 완화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 마련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5년 → 1년) 등임.

-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19.10.17일~11.26일) 및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20.1분기중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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