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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기금 미공개정보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 2019.10.17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17.(목) 밝혔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지분 10%이상 소유 주주 등이 6개월내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자본시장법 제172조)로써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임.

- 자본시장법령은 매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차 반환의무의 예외를 허용 중으로, 현재 공적연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매매로서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단차 반환의무를 면제함.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공적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는 추세에서 주주활동이 늘어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단차 반환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음.

- 단차 반환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수익을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줄 수 있도록 현재의 특례를 유지하되 다만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을 의무화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의 요건을 단차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를 허용함 등임.

- 10.17일부터 단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행하며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20.1분기중 단차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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