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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요금 분쟁 차단 위해 민·관·정 손잡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 2019.10.17 4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는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0.17.(목) 밝혔다.

- 그간 중기부는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선손해사정제도의 시범 도입과 상생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양 업계와의 상생협의를 진행하였음.

- 상생협약의 내용을 보면,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손해사정’ 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해 우선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함.

- 아울러, 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하고,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음.

<참고> 협약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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