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2019.10.21 4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22.(화) 밝혔다.

-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통합 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 및 신고서식 개정 ▲국세청의 폐업 관련 정보제공 및 지자체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 ▲각 지자체의 통합 폐업신고서 활용실적 점검, 제도활용 홍보 ▲전국 세무서에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 비치, 폐업정보 공유 등임.

<붙임> 개정예정 법령현황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