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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 2019.10.21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건폐율) 특례 대상 확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범위 확대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복합화 확대 등임.

-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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