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법령자료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2019.10.24 8p 보도자료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25.(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시외버스 등)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설정 ▲실내공기질 측정주기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연면적 430㎡ 이상으로 규정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확대개편 등임.

<붙임>
1.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2.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3. 전문용어 설명
관련주제자료

환경공해

더보기

법안.통계 및 참고

더보기

법안.통계 및 참고

더보기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