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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으로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2019.10.24 4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10.24.(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하여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대상 명확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 마련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업무 개선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임.

<참고>
1. 보건의료인력 현황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주요내용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위임사항 개요

<별첨> 보건의료인력지원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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