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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19.10.30 23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30.(수)부터 12.19.(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22)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를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정,’19.6월)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붙임>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개요

<별첨>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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