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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일자리 사업을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시행(‘19.11.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총괄과 2019.10.31 4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을 11.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용정책기본법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이행, 일자리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 ▲직접일자리사업 중 성과 부진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고용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 마련 등임.

<참고>
1. 한 눈에 보는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2.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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