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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혁신과 2019.11.01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0.31.(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안에서는 P2P금융업과 금융위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 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을 마련하였음.

-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P2P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P2P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음.

- ’19.11월 법 공포 전제, ’20.6월 이후(공포 후 7개월) 기존 P2P업체 등록신청 접수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임.

<참고> 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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