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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산운용과 2019.11.01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0.31.(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판매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제도
로써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함.

- 우리나라의 경우 ’18.6. 정부가 제도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10.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 주요내용은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등록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원활히 국내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세부 등록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등임.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며,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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