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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9.11.01 64p 보도자료
교육부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12개 법안이 10.31.(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하였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최소환경 기준,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단계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점검·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음.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현재 대학의 입학금 폐지는 정부와 대학이 합의하여 추진 중으로, 입학금 폐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함.

<참고>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별첨>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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